개인회생도박 관련 채무도 해결 가능한지?

의뢰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도박 관련 채무도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경우 채무 감면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도박 관련 채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빚은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의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현재 귀하의 경제적 상황과 상환 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첫째, 귀하의 총 채무액이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 이내에 채무 면제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채무 총액이 일정 범위 내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 감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의뢰인: 그렇군요. 제 경우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최근 면제 이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채무 감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

변호사: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감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이자의 경우 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채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귀하의 소득, 재산 상황,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50만원인 A씨의 경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66%의 높은 탕감률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 과정이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들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금지명령’을 신속히 받아내는 것,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것 등은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도박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더욱 세심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탕감률을 최대화하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이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의뢰인: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제 신용도나 향후 경제활동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변호사: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귀하의 신용도와 경제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개선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 상태를 정리한 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변제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숨긴 재산이 있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개인회생도박은  회생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채무를 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이행하면,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경제생활로 돌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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